인권상담 및 진정

인권진정 신청

이용안내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인권침해를 당하셨나요.

군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진정대상이 됩니다.
군내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제3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진정서를 방문 우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 다운받기

진정접수 및 처리과정

진정접수 및 처리과정 진행상황

  •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결정
    • 각하
    • 기각
    • 인용
  • 통보 및 조치

인권침해사건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1. 조사대상인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와 필요한 구제조치,
  2. 같은 또는 유사한 인권 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3. 군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위 개선 또는 시정
  4. 인권침해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수사 또는 징계
  5.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등의 안내
  6. 군내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직무로부터 배제, 격리조치 같은 긴급구제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사기관·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종료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익명·가명 등 진정인의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정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안내

상담시간 :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13:00)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 전화 : 일반 02) 748-6832∼6833, 군 900-6832∼6833
  • 주소 :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육군본부 인권과
  • 전화 : 일반 042) 550-6696, 군 960-6696
  •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8호
해군본부 인권과
  • 전화 : 일반 042) 553-6881∼6885, 군 910-6881∼6885
  •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
공군본부 인권과
  • 전화 : 일반 042) 552-6441~6445 군) 920-6441~6445
  •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