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

  • 인권보호제도 정비,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 ‘인프라 구축’을 1단계로, ‘군내 인권보호 수준 질적 향상’을 2단계로 하여 최종적으로 ‘인권의 내면화’를 목표로 추진
    *인권의 내면화 : 장병 스스로 인권규범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준
  • 군 인권정책 콘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부처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인권정책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입각해 장병 자율권을 보장하되 군사안보 및 임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 시 이에 대한 책임 강화
  •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인권실태 및 인권정책 이행 평가 및 피드백 강화

추진과제

추진과제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군 인권의식 향상
軍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
국내·외 인권정책 협력
군 인권보호 영역확대

  1. 1.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대과제)
    1. 1-1. 군 인권보호관 설치
    2. 1-2. 국방 인권 전담조직 설치
    3. 1-3.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
    4. 1-4. 군 인권정책회의 운영
    5. 1-5. 군 인권보호 자문위원회 운영
    6. 1-6.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도입
    7. 1-7.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
    8. 1-8.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9. 1-9.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 개선
  2. 2. 군 인권의식 향상(대과제)
    1. 2-1. 간부 인권교육 강화
    2. 2-2. 병 인권교육 내실화
    3. 2-3.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4. 2-4. 인권·성인지·자살예방 교관 등 운영
    5. 2-5.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6. 2-6. 국방인권교육협의회 운영
    7. 2-7. 장병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3. 3. 軍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대과제)
    1. 3-1. 정기 인권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
    2. 3-2. 군 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3. 3-3. 군 인권 평가지표 운용
    4. 3-4. 인권침해 사건 진정조사
    5. 3-5. 장병 권리구제 전문 상담관 운영
    6. 3-6.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
    7. 3-7.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8. 3-8. 장병 기본권 침해유무 조사지침 마련
    9. 3-9. 인권침해 신고자 보호조치
  4. 4. 국내·외 인권정책 협력(대과제)
    1. 4-1.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상 국방부 과제 이행
    2. 4-2. 국제 인권 기준 이행체계 마련
    3. 4-3. 국제 인권 관련 협력체계 강화
    4. 4-4.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강화
    5. 4-5. 군 인권정책 홍보활동 강화
  5. 5. 군 인권보호 영역확대(대과제)
    1. 5-1. 여성분리 접근 법제도 개선
    2. 5-2. 일과 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
    3. 5-3.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 개선
    4. 5-4.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5. 5-5. 병 징계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