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과제

  1. 1. 軍 인권 제도 정비(대과제)
    1. 1-1. 국방인권정책 추진 관리체계 개선
    2. 1-2. 인권훈련 통합 등 규정 정비
    3. 1-3.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4. 1-4. 국방 인권모니터단 제도 도입
    5. 1-5. 인권상담관 제도 활성화
    6. 1-6. 성과지표 개발ㆍ활용
  2. 2. 인권침해 구제 및 실태조사(대과제)
    1. 2-1.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피
    2. 2-2. 국방통합인권사이버시스템 구축
    3. 2-3. 인권심사 기준의 객관성 제고
    4. 2-4. 장병 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3. 3. 軍 인권교육 강화(대과제)
    1. 3-1. 병 인권교육 내실화
    2. 3-2. 전군 순회 인권교육 추진
    3. 3-3.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강화
    4. 3-4. 인권교관 양성 및 활용 극대화
    5. 3-5. 사이버교육 활성화
    6. 3-6.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4. 4. 국제 인권수준의 軍 이행체계 구축(대과제)
    1. 4-1.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상 국방부 과제 이행
    2. 4-2. 국제 인권 기준 이행체계 마련
    3. 4-3. 국제 인권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5. 5. 대외 협력 및 홍보 강화(대과제)
    1. 5-1. 국방인권정책협의회 운영
    2. 5-2.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강화
    3. 5-3. 군 인권정책 홍보활동 강화
    4. 5-4. 대외 인권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전략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인권 인프라 구축 및 강화 후 군내 인권보장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 시키는 등 단계별로 추진
  • 국방인권정책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추진실적 평가와 보상을 통해 정책의 추진력 확보
  • 인권 인프라 구축 및 강화시 간부․병․여성 등 대상별 인권실태 조사 및 후속조치, 인권 침해 가능 유형별 인권교육 교재 개발 등 맞춤형 정책 추진
  • 부처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해 인권정책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 각 군별로 특성에 맞게 추진하되, 일부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경제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