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군 인권의식 향상

군 인권의식 향상

군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

군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

국내·외 인권정책 협력

국내·외 인권정책 협력

군 인권보호 영역 확대

군 인권보호 영역 확대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조직기반 구축
자문기능 강화
점검 시스템 운영
군 인권의식 향상
간부 인권감수성 제고
군 인권교육기반 강화
병 인권교육 효과적 추진
군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
인권실태 조사 및 평가
진정조사 및 상담
사법제도 개혁
국내·외 인권정책 협력을 통한 선순환 추진
국제인권기준 이행체계 마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상 국방부 과제 이행
군 인권정책 홍보활동 강화
군 인권보호 영역 확대
여성분리 접근 법제도 개선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 개선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병 징계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