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 및 진정

인권진정 신청

  • 진정대상은 군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및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입니다.
    진정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진정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명, 이메일, 비밀번호는 처리여부 확인시 본인확인에 필요하므로 메모 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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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정접수
증명원 송부방식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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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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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에게 군내 인권침해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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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당한 군내 인권침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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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 )
② 같은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 )
③ 같은 사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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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군내 인권침해를 당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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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4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