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상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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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home 인권담당부서소개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조직기반 구축

군 인권보호관 설치

국방 인권 전담조직 설치

군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 설치

자문기능 강화

군 인권정책회의운영

군 인권보호 자문위원회 운영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도입

점검 시스템 운영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 개선

군 인권의식 향상

간부 인권감수성 제고

간부 인권교육 강화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 인권교육

장병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군 인권교육기반 강화

인권·성인지·자살예방 교관 등 운영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UCC, 영화, 웹툰 등

국방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병 인권교육 효과적 추진

병 인권교육 내실화

부대 실정을 고려한 인권교육 기준 정립(교육주기, 시간 등)

병 복무주기에 기초한 단계별 인권교육

군 인권실태조사 및 침해구제

인권실태 조사 및 평가

정기 인권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군 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군 인권 평가지표 운용

진정조사 및 상담

인권침해 사건 진정조사

장병 권리구제전문 상담관 운영

사법제도 개혁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장병 기본권 침해유무 조사 지침 마련

인권 침해 신고자 보호조치

국내·외 인권정책 협력

국내외 인권정책협력

국내·외인권정책협력을 통한선순환 추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상 국방부 과제 이행

군 인권정책 홍보활동 강화

국가인권위와 협력체계 강화

국제인권 관련 협력체계 강화

국제 인권기준 이행체계 마련

군 인권보호 영역 확대

  • 장병 복지 향상

  • 전투임무 전념

  • 병 자율과 책임 부여

  • 성 평등 군 문화 구현

군 인권 보호 영역 확대

제도 개선

여성분리 접근 법제도 개선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 개선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병 징계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