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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여러분의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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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 목적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상담신청】
처리목적 장병, 현역, 차별행위 성희롱 등 인권상담처리
처리항목 소속,성명,군번(순번),전화번호(핸드폰) (선택) ,성별,이메일
처리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3년
【인권진정신청】
처리목적 장병(현역) 및 군무원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신고 처리
처리항목 이름, 소속, 계급(직급), 군번(순번), 주소 (선택) , 전화 (선택) , 팩스 (선택) , 이메일
처리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3년
【국방인권모니터단 모집】
처리목적 국방인권모니터단 모집 및 활동
처리항목 성명, 군별, 계급 (선택) , 전역예정일 (선택) , 출신기수 (선택) , 구내번호 (선택) , 소속 (선택) , 휴대폰, 이메일, 복무지역 (선택)
처리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3년
【국방인권모니터단 활동】
처리목적 국방인권모니터단 요원 제안 및 자유게시판 등 활동
처리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군별, 계급 (선택) , 전역예정일 (선택) , 출신기수 (선택) , 구내번호 (선택) , 소속 (선택) , 휴대폰, 이메일, 복무지역 (선택)
처리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3년
기타 군인권지키미 접속 시 IP주소 자동 수집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상담신청】
처리목적 장병, 현역, 차별행위 성희롱 등 인권상담처리
처리항목 소속,성명,군번(순번),전화번호(핸드폰) (선택) ,성별,이메일
처리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3년
【인권진정신청】
처리목적 장병(현역) 및 군무원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신고 처리
처리항목 이름, 소속, 계급(직급), 군번(순번), 주소 (선택) , 전화 (선택) , 팩스 (선택) , 이메일
처리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3년
【국방인권모니터단 모집】
처리목적 국방인권모니터단 모집 및 활동
처리항목 성명, 군별, 계급 (선택) , 전역예정일 (선택) , 출신기수 (선택) , 구내번호 (선택) , 소속 (선택) , 휴대폰, 이메일, 복무지역 (선택)
처리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3년
【국방인권모니터단 활동】
처리목적 국방인권모니터단 요원 제안 및 자유게시판 등 활동
처리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군별, 계급 (선택) , 전역예정일 (선택) , 출신기수 (선택) , 구내번호 (선택) , 소속 (선택) , 휴대폰, 이메일, 복무지역 (선택)
처리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보유기간 3년
기타 군인권지키미 접속 시 IP주소 자동 수집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정보주체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열람요구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삭제요구
4.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인권상담신청 사용자 정보 소속, 성명, 군번(순번), 전화번호(핸드폰) (선택) , 성별, 이메일
2 인권진정신청 사용자 정보 이름, 소속, 계급(직급), 군번(순번), 주소 (선택) , 전화 (선택) , 팩스 (선택) , 이메일
3 국방인권모니터단 모집 사용자 정보 성명, 군별, 계급 (선택) , 전역예정일 (선택) , 출신기수 (선택) , 구내번호 (선택) , 소속 (선택) , 휴대폰, 이메일, 복무지역 (선택)
4 국방인권모니터단 사용자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군별, 계급 (선택) , 전역예정일 (선택) , 출신기수 (선택) , 구내번호 (선택) , 소속 (선택) , 휴대폰, 이메일, 복무지역 (선택)

사.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 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뤼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관리적 조치 :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은 국방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 암호화, 중요데이터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해킹 등에 대한 기술적 대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습니다.
3.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자.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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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군인권지키미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정보화기획관 고위공무원 박남희 02-748-590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인권담당관 서기관 진영미 02-748-6830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인권담당관 사무관 양승주 02-748-6831

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별개의 ‘군인권지키미 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임>
1.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2.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 - 1833 - 6972 (www.kopico.go.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 - 3480 - 3573 (www.spo.go.kr)
4.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시스템 : (국번없이) 182 ( www.ecrm.cyber.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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